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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화의 개념
    국제정치학/국제정치학 총론 및 역사 2022. 10. 18. 19:43

    지구화의 개념화

      지구화란, 전 세계적인 상호 연계성의 확대, 심화 및 가속화. 현재 세계정치 연구에서 논쟁 요소.

    • 초지구화론자 (hyperglobalists) : 지구적 세력이 정부의 경제 및 사회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구화가 주권 민족국가의 소멸을 초래한다 주장(Ohame 1995; Scholte 2000).
    • 회의론자 (skeptics) : 지구화 개념을 거부하며, 여전히 국가와 지정학이 세계질서를 형성하는 주요 세력이라 주장(Kransner 1999; Gilpin 2001).
    • 변용주의자 (transformationalists) : 지구화를 심각하게 간주하지만, 주권국가의 소멸화가 아닌 정치의 지구화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정. 회의론자들은 지구화의 개념을 부정하며 국제화라 지칭.
    • 지구화에 대한 변용주의적 관점 : 지구화에 따른 지구정치의 등장으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에 대한 전통적 구분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정치는 그밖에 존재하는 정치와 연결'되어, 국제관계 연구의 전통적인 접근법들은 현재 세계질서의 진정한 성격과 기능에 대해 기껏해야 부분적인 통찰력을 제시할 뿐인 것처럼 보인다(Rosenau in Mansbach, Ferguson and Lampert 1976: 22).

     

      지구화의 개념에는 단순한 상호 연계성 이상의 것이 존재. 이 상호 연계성의 누적된 규모, 범위, 속도 및 깊이는 세계의 주권국가 또는 민족 경제 및 정치 공간으로 분할되는 경계와 국경의 중요성을 해체함(Rosenau 1997).

     

      그 예시로,

    • 정치적 경계를 넘나드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행위들의 연장 : 세계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결정 및 행위들이 지구상 멀리 떨어진 지역의 개인과 공동체에도 의미를 부여.
    • 사회적 존재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상호 연계성의 강화 또는 점증하고 있는 규모 : 경제에서 생태까지, 다국적 기업부터 팬데믹,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까지.
    • 지구적 상호작용의 범위, 강도 및 속도의 증가가 지역적 및 지구적 연결망의 심화와 연관 : 지역적 사건이 지구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지구적 사건이 지역적 사건을 초래하여, 세계를 공유된 사회적 공간, 즉 지구성(globality) 또는 지구 주의(globalism), 보통 밀도에 의해 평가되는 특정 시기의 지구화 조건)로 보는 집단적 인식 또는 의식을 증대.

     

      지구화의 개념은 회의론자들이 지칭하는 국제화의 의미를 넘어, 인류의 사회적-경제적 조직의 규모에서 구조적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는 함의를 내포. 오늘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행위들은 점차 지역 또는 민족적 규모가 아닌 초국적 또는 지구적 규모로 조직됨.

     

    + 참고) 정치적 지구화

    • 연장 : 한 지방의 사건 또는 결정이 멀리 떨어진 공동체에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중요한 영향을 가지는 것처럼 정치는 국경을 넘어 사실상 연장.
    • 강화(thickening) : 세계적인 정치적 상호작용의 기반시설의 강화와 연결.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기구 같은 규칙 제정 및 감시의 지구적, 지역적 및 초국적 기구들 또는 네트워크들이 팽창. 정부와 관료들 외에도 시민과 사적 기구들 또한 그들의 공동 이해관계를 장려하고 추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서 조직을 이루며 지구적 활동 중.
    • 가속화 :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실시간 미디어 보도는 정치와 정책결정의 맥락과 역학을 때때로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24시간 이루어지는 지구적 미디어 보도와 시장의 압력 하에 정치적 반응과 결정을 해야 할 시간적 여유는 계속 감소. 이 지구적 커뮤니케이션은 정치의 맥락을 변용시키고, 정치 과정과 정치 이념의 확산을 가속화하며, 정치적 행동과 정책결정의 전 세계적인 영향을 확대.
    • 심화 : 정치 과정의 연장, 강화, 가속화와 함께 지방-지구, 또는 국내-국제 구분이 상당히 희미해지고 있음. 국내적 문제들이 국제화되고 있으며, 세계적 문제들이 국내화되고 있음. 이 때문에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국제화에서 일어나는 '국내외(intermestic, inter(national) + (do)mestic)'정책 문제와 같은 신조어가 탄생.

     

      이 구조적 변화에서 핵심적인 것은 커뮤니케이션과 교통의 현대 정보과학기술과 기반 시설. 비록 지리와 거리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구화는 시공간 압축 과정(축소되는 세계)(Harvey 1999)와 동일한 의미. 시공간 압축이란, 기술에 의해 야기된 거리와 시간의 침식으로 세계가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작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 이 때문에 아주 지역적인 사건의 발전 원인이 멀리 존재하는 조건이나 결정으로도 소급. 이러한 측면에서 지구화는 탈영토화 과정(Scholte 2000: 46)을 구현.

     

      영토적 경계는 더 이상 국가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공간의 범위를 구분 짓지 못함. 하지만 이것은 영토와 국경이 이제 완전히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음. 단지 지구화의 조건에서 사회적 행동과 권력의 행사에 제약이 부과되는 것처럼, 그 상대적 중요성이 쇠퇴해가고 있음을 의미. 즉각적인 실시간 지구적 커뮤니케이션과 조직이 시대에 국제와 국내, 그리고 국가의 안과 밖은 붕괴. 이렇듯 지구화 개념은 권력의 상대적 탈국가화를 의미.

     

      결론적으로 지구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인간 사회조직의 시공간적 규모의 근본적 전이 또는 변용을 포함하는 역사적 과정으로, 권력관계의 범위를 지역과 대륙 너머로 확대시킨다.

     

      이 정의를 통해, 우리는 국제화지역화와 같이 지구화를 더 시공간적으로 한계 지어 구분할 수 있음.

    • 국제화는 국가들이 분명하게 구획된 경계를 가진 개별적 민족 단위로 남아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민족)국가들 간의 점증하는 상호의존을 의미.
    • 지역화는 국경을 공유하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들 사이의 상호 연계성과 통합의 형태가 강화되는 것으로 이해.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사이의 점증하는 상호의존을 의미.

    오늘날의 지구화

      존 그레이(John Gray)에 의하면, 2001년 9월 11일 일어난 9-11 테러는 세계 문제의 새 시대를 알린 것.

    "지구화 시대는 끝났다" (Naim 2002).

     

      인지된 세계적 테러리스트 위협에 대항하여 국가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재행사하기 시작. 국경은 불완전 하지만 여전히 봉쇄되어 있음. 세계경제의 순환에서 흐름을 측정해도, 경제적 지구화는 의심의 여지없이 20세기가 시작되던 시점에 비해 더 나아가지 않음.

     

      이것이 지구화 회의론자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Hirst and Thompson 2003). 회의론자들은 지구화가 매우 과장되어왔고, 19세기보다 덜 상호의존적이며 지구화보다는 지역화되고 있는 세계의 현실을 감추고 있는 신화라 결론. 그들에게는 9-11과 불안한 세계정세는 충만한 '지구화의 충돌'의 증거. 서구적 근대성과 지구화 사이의 증가된 대립으로 해석.

     

    + 참고) 지구화에 대한 회의적 관점(Hirst and Thompson 1999; Hay 2000; Hoogvelt 2001; Gilpin 2002; Hirst and Thompson 2003)

    1. 1870-1914년까지의 시기와 비교해볼 때 오늘날 세계는 경제-정치-군사적으로 훨씬 덜 지구화됨.
    2. 오늘날 세계는 지구화보다는 지역화와 국제화의 강화로 특징지어짐.
    3. 대부분의 국제 경제적-정치적 행위는 OECD 국가들 내에 집중되어 있음.
    4. 유럽의 지구적 제국들의 전성기와 비교해볼 때 남쪽에 있는 대다수의 세계 인구와 국가는 지구 체제에 훨씬 덜 통합됨.
    5. 세계정치에서 국가권력, 민족주의 및 영토적 경계의 중요성은 오히려 증가함.
    6. 국제화와 지역화는 기업이나 자본주의의 창조물이 아니라 국가의 창조물임.
    7. 지구화는 기껏해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신화 또는 이데올로기로, 세계정치에서 서방, 특히 미국의 헤게모니를 강화.

     

      하지만 이들의 문제 중 하나는 지구화를 경제적 추세와만 결합시키려는 경향. 지구화는 단일한 과정이 아니라, 정치에서 생산, 문화에서 범죄, 경제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진행. 지구화의 속도와 강도는 사회 행위의 모든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구화는 분야에 마다 매우 불균등함. 따라서 회의론자들과 반대로 지구화가 복합적인 다층적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경제적 지구화의 감속이 지구화의 종언을 확정하는 것이라 회의론자들은 주장하지만, 이는 지구화가 군사-기술-문화 영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를 간과한 것. 게다가 오늘날 지구화의 가장 큰 특징점은 모든 사회 행위의 핵심 영역에 걸친 지구화 추세의 합류. 이러한 경향들이 지구적 불안정성과 군사적 분쟁에 직면해 확실하게 강력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존재.

    "누구든 지구화에 마지막 의식을 베풀기 전에,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 이미 들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테러리스트 공격 이후 몇 달 동안 전문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화가 끝났다고 예상했다. 돈, 상품, 사람, 이념의 유례없는 지구적 이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었던 구멍 뚫린 국경에 철책과 검문소가 다시 설치되어 무역과 여행이 중단되었다. (...) 이 모든 고생에도 불구하고 2002년 말 기준으로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덜이 아니라, 통합되었다." (Foreign Policy, Feb 2004).

     

      또한 지구화의 형태가 불균등하다면, 지구화 또한 매우 비대칭적임. 지구화가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의미한다는 것은 회의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는 오해로, 지구화는 매우 뚜렷하게 다양한 형태의 연결망을 포함. 이는 카스텔스(Castells)가 '변수 기하학(variable geometry)'라 표현한 것(Castells 2000).

     

      지구화는 매우 비대칭적 과정이기에 분명한 배제와 포함의 지리학을 보여주며, 국가 사이는 물론 국가 내부에서도 명확한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이루어짐. 따라서 불평등이 오늘날 지구화에 깊이 새겨져 있기에, 비대칭적 지구화라 묘사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하지만 비대칭성 때문에 지구화가 지구공동체 또는 지구적 협력의 윤리의 출현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9-11 테러의 비극이 보여주듯, 세계가 더 많이 공유된 사회적 공간으로 변모할수록 분열감과 차별감 및 이것이 만들어내는 경쟁은 더 커질 것. 오늘날 지구화는 더 협력적인 세계질서라기보다는 많은 측면에서 기존의 긴장과 분쟁을 악화시켜, 새로운 분열과 불안정을 일으키고 더 통치할 수 없는 세계로 만듦. 지구화는 지구적 통합과 분열, 협력과 갈등, 질서와 무질서로 나아가는 모순된 경향을 구현하는 복잡한 과정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그 역사였음.

    지구화의 세 물결들
    첫 번째 물결은 발견의 시대(1450-1850) : 지구화는 주로 유럽의 팽창과 정복에 의해 형성.
    두 번째 물결(1850-1945) : 유럽 제국의 확산과 구축 과정에서 크게 확대됨.
    세 번째 물결은 오늘날의 지구화(1960년대-) : 인류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획정. '19세기 산업혁명과 서구의 팽창이 세계사의 새로운 시대를 규정한 것처럼 첨단화된 기술이 지구화된 세계질서의 상징.

     

      이전 시대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지구화는 밀도 있는 지구적 상호 연계성과 함께 세계 기구와 초국적 기업과 같은 통제와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지구적-지역적 기반시설을 통해 이룩한 유례없는 제도화의 융합. 제도화란 사회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 또는 형태가 특정 목적을 가진 조직처럼 공식적으로 구성된 정도.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지구화는 지구화 또는 지구주의의 두드러진 형태라고 하는 게 최선의 묘사.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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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구 편저.(2021), 해커스 이상구 5급 국제정치학 (해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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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foreignaffairs.org
    www.cfr.org
    www.globalpolic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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