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발전 개요

국제사회의 기원과 정의

  역사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로 국제관계는 영토에 기초하고 영토상 경계를 가진 정치집단들 간의 관계. 오늘의 세계와 지구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국제사회'라는 것의 발전 과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존재. 수평적인 집단관계에서 나오는 사회 현실은 비유적으로 말해 국제관계의 핵심 문제로 간주될 수 있음. 

 

  국제사회는 명확히 구분된 영토를 차지하고 서로 일정한 독립을 구가하며 행사하는, 정치적으로 조직된 인간 집단들의 관계를 의미. 따라서 국제사회는 그 어떤 상위의 법적-정치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정치공동체들로 이루어진 사회. 국제관계학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러한 공동체들은 '국가'에 해당.

 

  여기서 '국가'란 흔히 '이념형(ideal-type)'으로서 (1) 비슷한 모든 정부들로부터 독립된 (2) 하나의 중앙정부 아래에서 (3) 명확한 영토(territory)를 차지하고 있는 (4) 항구적 인구들로 이루어진다고 개념화 된다(Brownlie 1979). 이러한 헌법적 혹은 정치적 독립의 조건을 통상적으로 '국가주권(state sovereignty)'이라 일컫는다(James 1986:25). 물론 이와 같은 국가주권 모델을 국제관계에 대한 모든 접근법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국제사회 접근법에서 중심이 되는 모델임.

 

  국제사회 접근법의 창시자 중인 헤들리 불(Hedley Bull)은 국제사회의 기초를 다음과 같이 요약.

"국제관계의 출발점은 하나의 정부를 가지고 지표의 일정 부분과 인류의 일정 부분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는 국가들 혹은 독립된 정치공동체들의 존재이다." (Hedley Bull 1977:8)

 

  또한 헤들리 불은 국제사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

"국가들의 사회(society of states)(혹은 국제사회(international society))는 일정한 공통의 이익과 공통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일단의 국가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할 때 존재한다. 여기서 사회는 국가들이 서로 관계에서 일단의 '공통된 규칙(rules)'에 의해 구속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통의 '제도들'(institutions)이 작동하는 데 함께한다는 의미에서의 사회이다." (Hedley Bull 1977:13)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경우,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원적인 혹은 '자유로운' 정치 구도(political arrangement)로, 그 핵심가치는 인민들이 이웃 집단으로부터 원치 않는 간섭을 받지 않고 지리적으로 분리된 집단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 따라서 독립(independence)은 자결(self-determination), 불간섭(non-intervention),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 등 많은 중요한 국제적 가치 중에서도 가장 으뜸의 가치. 이러한 가치들을 구현하고 표현하는 제도적 장치가 국가주권.

자결(self-determination) : 주권국가가 되고자 하는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의 권리.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 : 자신의 방어를 위해 전쟁을 행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

 

  주권국가들의 관계를 조정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전형적인 제도들 중의 하나가 외교(diplomacy). 물론 외교 제도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름, 고대 그리스부터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18세기 고전적 외교, 20세기 지구 외교와도 달랐음(Nicolson 1954).

 

  또 다른 제도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 비교적 최근(16~17세기)에 만들어짐. 이러한 제도 속에는 승인, 상호성(reciprocity), 전쟁법, 국제회의 등 많은 것들이 포함.

 

  지난 세기 동안 점차 중요해진 제도는 광범위하고 확대일로에 있는 '국제기구들(international organizations)'로 보편적-지역적-지능적임. 오늘날 많은 국제관계 활동들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짐.

 

  국제사회라는 관념과 표현을 그 고유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선 헤들리 불에 대한 에드워드 킨(Edward Keene)의 논평을 살펴보아야 함.

"불의 저작은 유럽의 국가체제(states-system)에서 발전된 질서패턴을 기술하고 있다. (...) 그는 유럽 너머에 형성된 식민지주의와 제국주의 시스템들에서 거의 동시에 발전한 다른 질서 패턴은 거의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 '유럽 밖의 질서(extra-European order)'가 기초한 원칙은 거의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 '유럽 밖의 질서가 기초한 원칙은 주권이 민족과 영토의 경계선들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가로질러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질서는 위계적인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식민지주의와 제국주의 열강들은 자신들의 문명의 혜택을 나머지 세계에 전파했다." (Edward keene 2002: xi)

 

  실지로 기록된 역사를 통틀어 보면 전 세계를 통해 정치집단들의 관계는 수직적 혹은 위계적인 것이 일반적. 집단관계의 일반적 형태는 정치적 제국(political empire)로, 최근 많은 사람들은 위계와 복속의 국제관계로 이해되는 '제국주의(imperialism)'가 여전히 일반화되어 있다 주장(Barkawi and Laffey 2002).

국제사회에 관한 초기 기록들
고대 도시국가들 간의 공식 협약에 관한 기록은 기원전 2400년경, 동맹에 관한 기록은 기원전 1390년, 그리고 외교사절에 관한 기록은 기원전 6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Barber 1979: 8-9).

 

   정치집단 간의 수평적 관계는 비교적 드묾. 고대 그리스인이 건설한 국제사회는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제국을 포함한 다양한 패권적 제국들이 둘러싼 정치 환경 속에서 여러 세기를 생존. 당시 유럽과 중동 너머에도 대제국들과 '종주국 시스템(suzerain-state systems)'이 존재했음. 그중 가장 큰 것이 중화제국으로 왕조의 교체는 있었지만 몇 천 년간 유지됨.

 

  제국은 로마제국의 시기와 그 뒤를 이어 16세기경까지 유지된 중세 기독교국(medieval Christendom)의 시기를 통해 서류업의 가장 보편적인 대규모 정치집단 관계 형태였음. 르네상스기 이탈리아인들은 북부 및 중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지역 국제사회를 이루고 유지. 대규모 영토국가(territorial states)에 기초한 최초의 근대 제국 사회는 조금 후 북서유럽에 등장. 오늘날의 지구국제사회는 이로부터 발전.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제국들이 출현했다고 주장함(Hardt and Negri 2000; Mann 2003). 동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제국들이 지배, 이들은 세계의 비유럽 정치공동체들을 지배하기 위해 광대한 제국을 건설. 이는 상호침투(mutual penetration)의 과정. 예를 들자면 식민지화의 군사 차원은 바로 식민지주의 열강의 '국내'로 환원되어 그 사회-정치 조직에 다시 영향을 주었음(Bond 1998).

 

  따라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라는 말로 기술해온 것은, 비록 20세기에 지구화되었지만 역사상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음.

국제사회의 대략적 연대기
500-100 BC : 고대 그리스 혹은 헬레나 사회.
1300-1500 :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사회.
1500-1650 : 초기 근대유럽 사회.
1650-1950 : 유럽-서방 사회.
1950- : 지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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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 존 베일리스(John Baylis)., 스티븐 스비스(Steve Smith) 편저. 하영선 외 옮김.(2006), 세계정치론 3판(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3rd Edition) (을유문화사).
• 이상구 편저.(2021), 해커스 이상구 5급 국제정치학 (해커스).
• Watson, Adam(1992),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ociety(London: Routledge).
• Bull, Hedley(1977), The Anarchical Society: a Study of Order in World Politics(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Armstrong, David(1993), Revolution and World Order(Oxford: Clarendon).
• Hamilton, K., and Langhorne, R.(1995), The Practice of Diplomacy(London: Routledge).
• Stern, Geoffrey(1995),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ociety(London: Pinter).
• Lyons, Gene M., and Mastanduno, Michael(eds)(1995), Beyond Westphalia(Balit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Buzan, Barry, and Little, Richard(2000), International Systems in World History(Oxford: Oxford Universtiy Press).
• Keene, Edward(2002), Beyond the Anarchical Society: Grotius, Colonialism and Order in World Politic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ake, Michael(2002), Problematics of Military Power: Government, Discipline and the Subject of Violence(London:Frank Cass).

www.hyperhistory.com/online_n2/History_n2/a.html
www.leads.ac.uk/polis/englishschool/wg-his.htm
www.yale.edu/lawweb/avalon/westphal.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