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화에 따른 지구정치의 과거와 미래

  지구화는 주권국가들 간의 권력과 이해관계 추구라는 정통적인 '국가중심적 세계정치 개념'에 의문을 던짐. 따라서 지구화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정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서의 개념적 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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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터 현재, 세계질서의 베스트팔렌 헌법

  1648년 베스트팔렌(Westfalen, 독일)과 오스나브뤼크(Osnabrück, 독일) 평화조약은 근대 국가성(statehood)의 법적 기초와 함축적으로 근대 세계정치의 근본적 규칙 또는 헌법을 확립. 비록 당시 교황 이노센트(Innocentius PP. X, 제236대 교황)가 베스트팔렌 합의를 "영원히 구속력 없는, 타락한, 의미 없는 것"이라 언급했지만, 이 합의는 이후 4세기 동안 근대 세계질서의 규범적 구조 또는 헌법을 형성.

 

  베스트팔렌 합의 핵심에는 유럽의 통치자들 사이에 외부간섭 없이 자신의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각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합의가 존재. 시간을 거치면서 이것은 주권국가성의 원칙으로 성문화됨. 그러나 지구적 제국들이 붕괴한 20세기에 와서야 주권국가성과 민족자결주의가 세계정치의 보편적인 조직 원칙의 지위를 획득. 이 때부터 베스트팔렌 헌법은 전 세계를 지배.

 

  헌법은 정체 내에서 정당한 정치적 권위의 위상과 정치권력의 행사와 한계를 알려주는 규칙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 주권국가성 원칙을 성문화, 정당화하여 베스트팔렌 헌법은 근대국가체제로 발전. 이것은 정당한 주권적 통치개념과 영토성 관념을 용접시킴.

 

  베스트팔렌 주권은 최고의 법적-정치적 권리를 영토적으로 제한된 국가에게 제시. 주권은 어떤 통치자도 다른 국가의 주권적 문제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타적. 또한 주권 국경 내에서 통치자가 국민들에 대한 와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적. 그리고 주권은 국가 상위의 어떤 법적 정치적 권위가 없다는 점에서 최고.

 

  하지만 많은 국가, 특히 약소국에선 통치에 대한 정당한 권리로서의 주권이 영토 내에서 실질적 통제를 항상 의미하지는 않음. 크래스너가 인식했듯이, 베스트팔렌 체제가 많은 국가에서는 '조직된 위선(organized hypocrisy)'의 형태에 불과(Krasner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트팔렌 헌법은 세계정치 발전 궤적에서 그 영향력을 결코 근본적으로 타협하지는 않음. 비록 국제연합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국가주권의 자격을 정하는 데 베스트팔렌 헌법의 일부 측면을 수정했지만, 여전히 세계정치의 기초 성약으로 존재함.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지구화가 베스트팔렌 주권국가성 개념에 근본적 도전을 제기함으로써 세계질서를 변용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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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심적 지정학에서, 지리중심적 지구정치학으로

  지구화가 지난 50년 동안 강화되면서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개의 서로 분열된 행동영역으로 간주하는 '거대한 분열'이라는 대중적 가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묘사했듯, 

"국내와 해외 정책에서의 한때 분명했던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 내가 공적 생활에서 우리들의 연설 행태를 바꾸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나는 사람들이 외교 정책과 국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고 대신 경제정책, 안보정책, 환경정책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고 싶다". (Cusimano 2000:6)

  정치 생활의 기본적 문제들이 일관되게 인위적인 국내와 국외의 구분을 무시하면서, 베스트팔렌 헌법이 점차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임. 이처럼 탈(脫)베스트탈렌 세계질서는 지구정치의 명백한 형식으로 출현.

 

  지구정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정치 그 자체가 지구화되고 있으며, 그 결가 세계정치의 연구가 국가들 간의 분쟁과 협력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 바꾸어 말하자면, 지구화는 순전히 지정학과 국가 간의 권력투쟁의 측면에서만 세계정치를 바라보는, 세계정치의 정통적인 설명과 일차원성에 도전.

 

  지구정치는 '국제적 또는 초국적 정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가 명료화되고 종합되며, 결정이 이루어지고, 가치가 배분되고 정책이 수행(Ougaard 2004: 5)'되는 부서지기 쉬운 '지구적 정치체(global polity)'의 출현에 주목.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지구적 질서가 통치되는가, 또는 통치되지 않는가.

 

  1945년 국제연합 창설 이후 광범위한 지구적-지역적 제도들의 연결망과 비정부기구, 네트워크들이 발전. 세계정부는 여전히 꿈같은 생각으로 남아있지만, 인류 공통의 문제를 다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장려, 규제 또는 간섭하는 지구적 거버넌스 복합체는 발전 중. 지난 50년 간 그 범위와 영향은 극적으로 확대되어, 행위들 또한 아주 정치화되어감.

 

  지구적 거버넌스 복합체는 맹아적인 초국가적 시민사회와 공존. 이러한 초국가적 시민사회는 물론 모든 구성원이 시민적이거나 대의적이지는 않음. 더 나아가 자원, 영향력 및 지구적 정책결정의 핵심부에 대한 접근성의 측면에서 이 초국가적 시민사회 기구들 사이에는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

 

  지구화는 다양한 행위자와 제도들을 포함하며 다양한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있음. 지구정치의 의제는 전통적인 지정학적 관심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문제의 확산과도 연관. 이는 지구화 때문에 영토적 경계와 기존 정치적 법 관할구역을 초월하게 된, 다시 말해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초국가적 정책 문제들(오염, 마약, 인권, 테러리즘 등).

 

  오늘날의 정치는 새로운 유형의 '경계 문제'의 확산으로 특징지어짐. 과거 민족국가들은 외교적 방법, 궁극적으로 강제적 수단에 의해 뒷받침되는 국가 이상을 추구함으로써 경계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해결함. 하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논리는 오늘날의 더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 '국가 운명'의 연쇄적 연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르게 위협하는 경제 규제, 자원 고갈, 환경오염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단독적으로 해결하는 데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그렇다고 주권국가가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은 아님. 정부의 주권적 권력과 권위는 침식되는 것이 아니라 변용되고 있음. 국가는 지구적-지역적 거버넌스 체제에 결합되어, 주권을 최고 권력에 대한 법적 주장 형식보다는 초국가적 규칙 제정의 맥락에서 다른 기관들 및 사회세력들과의 협상 도구라 주장.

 

  주권은 다양한 지방에서 지구 수준으로 공적 권력기관 사이에서 교환되고, 공유되고, 나뉨. 분할할 수 없는 영토적으로 배타적인 형식의 공적 권력으로서 베스트팔렌 주권 개념은, 공적 권력과 권위의 행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새로운 주권 레짐으로 대체.

 

  더 나아가 지구화는 '국가의 종언'으로 귀결되지 않고, 더 적극적인 국가 유형을 창조. 이는 지구적 연결망 세계에서 단순히 국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광범위한 지구적-지역적 협조와 협력에 대한 참여가 필수화됨. 그러면서도 국가는 지구적-지역적 거버넌스의 틀에 배태되어 더욱 효과적인 공공 정책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가로 자치능력, 즉 국가 자율성을 타협해야 하는 실질적 딜레마에 직면.

 

  결국 오늘날,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자치적 사이의 매우 어려운 상쇄 관계가 존재. 이 점에서 단일하고 통일적인 구가라는 베스트팔렌 이미지는 공동의 지구적 문제들을 관리하는 데 합법적인 기관들이 해외에 있는 상대 기관들, 국제기구들 및 비정부기구들과 상호 작용하는 '해체된 국가(disaggregated state)' 이미지로 대체되어 가는 중임(Slaughter 2004).

해체된 국가(disaggregeted state) : 지구적 문제를 다룰 때 초정부적인 지구 정책 네트워크의 확산을 통해 국가 기구의 모든 부분이 외국 상대 기관과 얽히게 되면서 국가가 지구정치에서 점점 파편화된 행위자로 변하게 되는 경향.

 

  지구정치는 정치 생활의 규모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용어. 지구화 시대에서는 국가 정체가 더 이상 폐쇄된 체제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반대로 그것은 질서와 정의의 추구로 이해되는 모든 정치는 지구적 맥락에서 작동한다고 주장.

 

  그러나 불평등과 배제가 오늘날 지구화의 특징.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 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가 중요,

1. 국가 간의 엄청난 권력 불평등.
2. 지구적 거버넌스가 지구적 자본주의의 이해관계와 의제를 특권화하는 경향이 있는 불문 헌법에 의해 형성.
3. 보건에서 안보에 이르는 많은 지구적 정책결정의 기술관료적 특성으로 그 결과에 대해 정당한 지분을 가진 많은 사람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권력과 배제의 누적된 불평등을 발생시켜, 오늘날의 지구화는 '왜곡된 지구정치(distorted global politocs)'로 귀결됨. '왜곡된'의 의미는 더 큰 권력자원을 가지고 지구적 정책결정의 핵심 장소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국가나 그룹들이 불가피하게 지구정치의 의제와 결과에 대해 최대의 통제 또는 영향력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

요약하자면 현재 지구정치에는 민주적인 특성이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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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지구 정치에서 범세계주의적 지구정치로?

  지구화는 이중적인 민주주의 적자(赤字)와 연관. 한편으로는 통치체제가 뿌리내린 영토성으로서 민주주의와 지구적 시장 및 기업 권력의 초국적 네트워크 활동 사이의 긴장을 구축.

 

  만약 민주적 정부가 초국적 세력들을 시민들이 표현한 선호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정수, 즉 자치는 결정적으로 타협된 것. 다른 한편, 이것은 권력의 비대칭성과 지구적 제도들이 더 많은 지구공동체의 희생을 통해 지구적 엘리트의 이해관계를 종종 강화시킨다는 왜곡된 지구정치의 등장과도 연관됨.

 

  많은 지구적 시민사회 기관도 세계시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함. 이는 왜곡된 지구정치는 약한 민주주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 지구적 빈곤 퇴치와 함께 이러한 이중적인 민주주의 적자의 해결이 21세기 최대의 윤리적-정치적 도전.

 

  세계정치의 규범이론 내에서 범세계주의(Held 2002; Moellendorf 2002)는 왜곡된 지구 정치가 지구적 불평등과 부정을 영구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근원적 비판을 제시. 더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세계질서의 실현은 최소한 지구적 시장을 규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초국가적인 해를 끼치는 것을 막아주는, 개혁되고 더 민주적인 지구적 거버넌스 체제를 필요로 함. 이를 범세계적 민주주의 프로젝트라 말할 수 있음.

범세계주의적 민주주의의 주도적인 윤리적 원칙 및 핵심 가치
지구적 사회적의, 민주주의, 보편적 인권, 인간 안보, 법치, 초국적 연대.

 

  범세계적 민주주의는 지구적 거버넌스의 민주화와 지구적 사회정의 추구를 결합하는 기초로 간주될 수 있음. 그것은 지구적 권력 체제 내에서 사회민주주의적 핵심 가치의 일부를 장려하고 제도화를 추구함. 또한 민주주의를 국가 간 관계로 확대시켜 국가 내에서 민주주의를 재활시키기 위해 노력함. 오직 이러한 이중적 민주화만이 지구화에 의해 만들어진 이중적인 민주주의적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음.

 

  범세계주의는 지구화가 탈(脫)베스트팔렌 질서를 생성시킨다는 가정에 기초. 그 결과 현재 세계질서는 천국과 권력 요소, 즉 민주적 원칙과 권력정치의 매우 불안정한 혼합임. 따라서 민족자결, 법치, 인민주권, 민주적 정당성, 국가의 법적 평등, 심지어 재분배 원칙은 힘이 정의하는 관념과 국가이익의 최우선성이 병존하는 왜곡된 지구정치에 배태되어있음.

 

  더 진보적인 표현에 의하면, 지구화가 기존의 지구적 거버넌스 복합체의 민주적 자격에 대한 더 광범위한 정치적 논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정치적 방향을 불러일으킴. 따라서 공공의 지구적 이해관계를 위해 지구화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치적 문제가 됨.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왜곡된 지구정치는 권력정치(국가주의) 논리와 범세계주의 논리, 권력과 천국 사이의 역사적 투쟁을 구현함. 그러나 그것의 미래 궤적은 전적으로 추측에 불과.

 

  이것은 지적 절망과 동시에 커다란 안도감. 이것은 미래에 대한 빈약한 안내를 제공한다는 점과 현재 세계정치 이론의 한계를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절망적이고, 마르크스를 인용하자면 미래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없을지라도 아직까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안도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지구화는 틀림없이 지구적 변화를 위한 강대한 세력으로 존재할 것. 지구정치의 궤적은 국가주의와 범세계주의 세력 또는 정의가 힘이라는 입장과 힘이 정의라는 입장 사이의 투쟁에 의해 형성될 것. 이 경쟁의 결과가 21세기 지구정치가 희망의 정치인지 공포의 정치인지 결정. 바꾸어 말하자면, 더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지구정치가 오늘날의 왜곡된 지구정치로부터 생성될 수 있을지의 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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